“정부 지원금 반영? 병원협회 ‘어불성설’”이라는 말,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의료계와 건강보험공단 사이의 수가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지원한 예산이 진료비나 진료수가(수가)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정부에서 지급한 지원금은 원래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이며 수가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이 논란의 핵심, 정부 지원금과 수가 반영의 관계부터 병원계의 실제 어려움, 의료현장의 목소리까지 쉽고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병원 수가 협상의 쟁점과 배경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어요.
정부 지원금 반영 논란, 왜 이렇게 뜨거운가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일정 금액의 진료비를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료비 단가’를 두고 매년 대한병원협회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들과 건강보험공단이 치열한 협상을 하죠. 올해도 어김없이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정부가 준 지원금도 진료비 책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일부 주장 때문이에요. 병원협회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수가와 왜 다를까요?
- 정부의 지원금은 병원 운영을 긴급히 돕기 위한 ‘보전금’ 또는 ‘재정지원’으로, 목적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력 보강, 감염관리, 의료장비 보강 같은 것이죠.
- 반면 수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기적인 보상 구조’로,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 유지를 위한 근간이에요. 쉽게 말해, 수가는 병원의 월급제 급여고, 정부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주는 특별수당 같은 개념이에요.
- 대한병원협회는 수가협상이라는 제도는 근본적으로 ‘진료행위의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 지원금처럼 일관되지 않은 변수는 반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병원계의 현실, 정말 지원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실제로 병원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아요. 저는 대학병원 행정실에서 근무하며 전공의 사직과 병동 운영 차질로 인해 병원 수익구조가 어떻게 악화되는지를 눈으로 직접 봤어요. 특히 전공의 이탈 이후 중환자실을 절반만 운영하거나 응급실 운영이 축소되는 사례도 나타났죠. 이를 겨우 유지하기 위해 간호 인력을 초과 근무시키거나, 외부 계약직을 임시로 투입했어요. 이러한 비용은 정부지원금으로 어느 정도 메웠지만, 기본적인 진료수가가 낮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에는 부족했어요.
- 특히 수가가 낮은 진료과(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는 아예 신규 의료진이 진입조차 하지 않아요. 결국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전문인력 부재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 정부 지원금은 ‘응급조치’에 불과했지, 병원 운영비용이나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충당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요.
의원-병원 간 시선 차이, 왜 이렇게 다른가요?
의원급 의료기관 일부에서는 “병원들이 정부 지원도 받았는데 왜 추가 수가 인상이 필요하냐”는 시선을 보내기도 해요. 이는 주로 외래 중심의 의원에서는 대규모 시설이나 인력 운영비용이 적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개원의 선생님도 “지방 큰 병원은 지원금도 받지 않았냐”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병원의 운영 구조가 얼마나 인건비와 고정지출에 예민한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 대형 병원은 엑스레이 한 장 찍고, 혈액 검사 한 번 돌리는 데에도 고정비용이 매우 높고, 코로나 이후 감염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유지비는 대폭 상승했어요.
- 의사, 간호사, 행정인력 가지고 병원이 돌아가려면 단순 진료 외에도 수많은 백오피스가 움직이는데, 여기에 대한 수가 보상이 너무 낮다는 점이 문제에요.
정리표
논란과 현실을 명확히 보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 항목 | 내용 |
|---|---|
| 병원협회 입장 | 지원금과 수가는 별개, 수가협상 시 반영해선 안 됨 |
| 의원급 입장 | 병원은 지원금 받았으니 수가 인상 불필요 |
| 실제 병원 경영 | 전공의 이탈, 고정비 상승으로 큰 경영난 존재 |
| 정부 지원금 목적 | 일시적 응급조치(코로나 대처 등), 운영비 지속적 충당 불가 |
| 2026년도 수가협상 | 정부지원금 반영 요구 논란 중, 최종안 미정 |
총정리
지금의 논란은 단순히 “지원금을 받았으니 수가를 줄이자”는 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에요. 진짜 문제는 병원 시스템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수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 지원금은 그저 일시적인 보완책일 뿐이라는 점이에요. 특히 2026년 수가협상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각 단체들의 입장과 병원 현장의 진짜 상황을 모두 반영한 균형 잡힌 판단이 필요해요. 병원이 무너지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는 만큼, 이 문제는 꼭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